법령 선박안전법 제7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20년
2. 부산지방법원 2020. 2. 18. 선고 2019고합50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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